법령 농지법시행령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2. 판례 목록
(14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491, 2003. 5. 26., 기각
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도로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000년
5. 대법원 2000. 11. 24. 선고 2000두2341 판결
[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이행신청등][공2001.1.15.(122),164] 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이행신청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
6. 대법원 2000. 10. 19. 선고 98두6265 전원합의체 판결
[농지전용불허처분취소][집48(2)특,239;공2000.12.15.(120),2432] 농지전용불허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헌법
8. 대법원 2000. 3. 24. 선고 98두8766 판결
[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][공2000.5.15.(106),1080]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9년
9. 서울행법 1999. 11. 12. 선고 99구15869 판결 : 확정
[농지전용용도변경불승인처분취소][하집1999-2, 499] 농지전용용도변경불승인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199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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